프린스턴대 울린 교수 "팽창주의, 무제한 권력추구 나찌와 같아"
"미국은 현재 전체주의 사회로 가고있으며 내년 대선은 미 역사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미 프린스턴대 정치학과 명예교수인 쉘던 울린 교수가 <더 네이션> 최신호(5월19일치)에 기고한 글에서 이같이 경고했다.
울린은 부시 행정부가 이끄는 현재의 미국과 과거 나찌 정권의 독일과 비슷하다고 본다. 둘은 모두 그 어떤 제한도 받지않는 권력과 공격적인 팽창주의에 대해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단 차이가 있다면 현재 미국과 나찌는 구체적인 방법과 행동양식이 바뀌었을 뿐이다.
나찌의 전체주의는 대중들이 집단적 권력과 힘을 느끼도록 만들었다. 대중들은 한마디 불평없이 국민투표에서 항상 나찌에게 찬성표를 던졌고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전쟁에 기꺼히 목숨을 바쳤다.
그러나 현재 미국의 전체주의는 거꾸로 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을 확산시켜 소수 지배층이 아무런 눈치를 보지않고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무기력한 의회와 사법체계, 기업들에게 매수된 정당, 아첨꾼으로 전락한 언론매체, 선전기구에 불과한 씽크탱크와 대학연구소들도 큰 기여를 했다.
즉 나찌의 전체주의는 전 사회를 전시체제와 같은 '동원된(mobilized) 사회'로 만들었으나 미국의 전체주의는 대중들을 정치적으로 무감각 상태에 빠지게하는 '해체된(demobilized)사회'로 만들었다.
울린은 팽창주의와 무제한의 권력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나찌와 동일하지만, 그 방법과 행동양식이 다르다는 의미에서 현재 미국을 '뒤바뀐 전체주의'(Inverted Totalitarianism)라고 부른다.
결국 내년 미 대통령 선거는 미국이 전체주의로 질주할 것인가 아니면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인가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하는 역사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게 그의 예상이다.
다음은 기고문을 완역한 것이다.
갑자기 등장한 '제국''슈퍼파워'라는 말
이라크 전쟁이 대중의 관심을 독점하면서 우리나라(미국)에서 일어나고있는 체제변화가 눈에 잘 띄지않는다. 미국은 민주주의를 가져오고 전체주의 정권을 무너뜨리기위해 이라크를 침공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우리 자신들의 시스템은 전체주의 쪽으로 더욱 가깝게 움직이고 민주주의는 갈수록 약화되는지 모른다.
이런 변화는 이전에 미국의 정치 체제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던 2개의 정치용어가 갑자기 인기를 끌면서 예상됐던 것이다. '제국'과 '슈퍼파워'는 집중적이고 팽창주의적인 새로운 권력 시스템이 등장해 과거의 오래된 용어를 대체했음을 의미한다.
'제국'과 '슈퍼 파워'는 미국의 힘이 해외로 뻗어나감을 상징한다. 그러나 바로 그 때문에 내부에서 발생하는 사태를 잘 인식할 수 없게 만든다. 만일 우리가 '미 제국주의 헌법' 또는 '슈퍼 파워 민주주의'라는 말을 한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럽겠는지를 생각해보라.
이것이 이상하게 들리는 이유는 '헌법'은 권력에 대한 제한을 의미하며,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정부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정부는 시민들에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제국'이나 '슈퍼 파워'는 (권력에 대한)제한을 넘어서고 시민들을 하찮게보는 것을 뜻한다.
국가 권력이 점점 강해지고 이를 통제하려는 민간 기관들의 힘이 약해지는 것은 상당기간 진행되어왔다. (미국의)정당 시스템은 악명 높은 사례다.
무너지는 미국의 민주주의 시스템
공화당은 광적인 교조주의 정당으로서 미국 역사에 특이한 현상으로 등장했다. 그들은 열광적이며 무자비하고 반민주적이며 과반수 의석을 자랑한다. 공화당이 이데올로기적으로 더욱 배타적으로 변한 반면, 민주당은 자유주의라는 딱지와 비판적인 개혁성향 유권자들을 떨쳐버리고 중도주의를 수용하고 이데올로기의 종언이라는 주석을 달았다.
진정한 야당이 되는 것을 포기한 민주당은 집권 정당으로 가는 길만 닦았고 해외에서 제국을 드날리고 국내에서 기업권력을 강화하는데 더욱 열심이었다. 대중적 기반을 갖춘 무자비하고 이데올로기 편향적인 한 정당(공화당)이 절대 권력을 추구했던 20세기의 모든 정권들의 핵심 구성원이 되었음을 기억하라.
대의정치 기관들은 이제 더 이상 유권자들을 대변하지 않는다. 대신 그들은 제도화된 뇌물 시스템에 항상 매수되었다. 이 뇌물구조는 그들을 기업들과 최고 부자들만으로 이뤄진 강력한 이익 단체에 민감하도록 만들었다. 법원은, 기업 권력의 시녀가 아닐 때는 국가 안보라는 주장에 항상 고분고분하다.
선거는 '엄청난 정부예산 지원을 받는 행사 아닌 행사'가 되었다. 선거는 기껏해야 유권자 절반 정도의 눈길을 끈다. 그나마 유권자들이 얻는 국내외 정치정보는 기업들이 지배하는 언론매체를 통해 걸러진 것이다. 넘쳐나는 범죄와 테러리스트 조직망을 보도하는 언론, 진실을 살짝 가리는 검찰총장의 협박, 실업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시민들은 신경과민 상태에 빠지게된다.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정부 권력의 팽창 뿐만 아니라 헌법적인 제한과 제도적인 과정이 필연적으로 불신을 받게 되고 이는 시민들을 절망시키고 정치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든다.
물론 몇몇 사람들은 이런 주장을 단순한 경고로 치부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현재 새롭게 등장하는 정치 체제를 '뒤바뀐 전체주의(Inverted Totalitarianism)라고 부르고 싶다.
나찌와 똑같은 팽창주의 열망
'뒤바뀌었다는 것'은 현재의 체제와 그 운영자들이 나찌즘과 똑같이 무제한적 권력과 공격적인 팽창주의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으며, 단지 방법과 행동이 뒤바뀌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나찌가 권력을 잡기 전 독일 바이마르공화국에서는 전체주의 성향의 난동꾼들이 '거리'를 점령했으며 민주주의적인 것은 오직 정부 뿐이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 거리에는 민주주의가 살아있지만 진정한 위험은 갈수록 구속받지않는 정부에 있다.
'뒤바뀜'의 또 다른 예가 있다. 나찌 정권하에서는 '큰 사업'이란 정치 권력에 종속되어 있다는 점에 그 어떤 의문도 없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수십년 동안 기업의 힘이 정치권, 특히 공화당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기업이 정책에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나찌의 경우와는 정반대로 역할 뒤바뀜이 이뤄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동시에 전체주의로 몰고가는 추진력을 만드는 것도 기업권력이다.
기업권력은 자본주의의 역동성의 대표자이자 과학과 기술을 자본주의 구조와 통합시킴으로써 만들어진 지속적으로 팽창하는 권력의 대표자다. 이에비해 나찌하에서는 전체주의로 몰고가는 추진력이 생활권(Lebensraum)과 같은 이데올로기적 개념에 의해 공급됐다.
(역주:Lebensraum-나찌의 이른바 '생활권'. 나찌가 민족의 생존과 경제적 자립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생각했던 영토.)
지금 미국에는 나찌 정권의 고문, 집단 수용소 또는 기타 테러 수단에 해당하는 것이 없다는 반론이 나올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나찌의 테러는 국민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된 것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그림자 같은 막연한 공포-고문에 대한 소문-을 불러일으켜 대중에 대한 관리와 조작을 쉽게 하기위해서였다는 점을 기억해야한다. 확실하게 말한다면, 나찌는 국가를 위해 끝없는 전쟁, 팽창, 희생을 열성적으로 지지하도록 전시체제와 같은 동원된 사회를 원했다.
나찌 전체주의가 대중들이 집단적 권력과 힘, 즉 'Kraft durch Freude' (기쁨을 통한 힘')을 느끼도록 노력했던 것에 비해, 뒤바뀐 전체주의는 유약함과 집단적 공허감을 조장한다.
나찌는 불평 없이 정권을 지지할 뿐 아니라 주기적으로 치러지는 국민투표에서 열광적으로 '찬성표'를 던지는 지속적 동원 사회를 원했으나, 뒤바뀐 전체주의는 거의 투표를 하지않는 정치적으로 해체(demobilized)된 사회를 원한다.
내년 대선은 역사의 전화점
9.11 참사 직후 대통령이 행한 연설을 상기해보라.
그는 "단결하고, 소비하고 비행기를 타자'고 불안감에 떠는 시민들에게 말했다. 테러를 '전쟁'과 똑같은 것으로 생각하면서도 그는 전시에 민주적인 지도자라면 당연히 해야할 일, 즉 시민들을 동원하고 임박한 희생을 경고하고 모든 시민들이 '전쟁노력'에 동참할 것을 권고하는 일을 회피했다.
대신 뒤바뀐 전체주의는 일반화된 공포를 조장하는 자체 수단을 가지고 있다. 갑작스러운 '긴급경보', 최근 발견된 테러리스트들의 은신처, 의문에 쌓인 인물의 체포, 외국인에 대한 공개적인 가혹한 대우, (쿠바)의 관타나모 만인 데빌 섬(역주:남미 프랑스령 기니아 북안 앞바다에 있는 옛 프랑스의 유배지. 관타나모는 미군 기지와 포로수용소가 있음), 거의 고문에 가까운 심문방법에 대한 갑작스러운 매료 등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부추기는 무자비한 인력축소 또는 연금 및 의료 혜택의 축소와 같은 만연한 공포 분위기 등이다.
기업-정치 시스템은 사회보장제도와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있는 의료제도를 민영화하겠다고 가차없이 협박한다. 이런 불확실성과 의존성을 촉진하는 도구를 가지고, 뒤바뀐 전체주의는 극형을 가하는 형벌제도를 도입하고 사형을 즐기고 끊임없이 힘없는 자들에게 편견을 가진다.
이렇게해서 모든 요소들이 제자리를 찾았다. 약해진 입법부, (권력에)고분고분하고 (약자에게)억압적인 사법 체계, 어느 한 당(야당이든 여당이든)이 부유한 지배계급, 연줄이 좋은 자들, 기업들의 비위를 맞추기위해 기존 시스템을 재편하는데만 열중하는 정당제도 등이다.
이 와중에 가난한 사람들은 자포자기와 정치적 절망감에 휩싸여있고 중산층은 실업에 대한 공포감과 신경제의 회복이 가져다 줄 환상적인 보상에 대한 기대감 사이에 붕 떠있다.
이런 음모는 아첨꾼이자 갈수록 집중화되는 미디어가 부추긴다. 여기에 후원 기업과 한 통속이 된 대학들, 넉넉한 자금 지원을 받는 싱크 탱크와 보수적인 재단 등이 갖춰진 선전 기구, 테러리스트와 수상한 외국인, 국내 반체제 세력을 색출한다는 목적으로 갈수록 긴밀해지는 지방 경찰과 연방 사법기관의 협조도 한몫했다.
문제는 다름아니라 상당히 자유스러운 한 사회가 지난 세기의 극단적인 정권 가운데 한 변종으로 의도적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2004년 대통령 선거는 본질적인 의미에서 하나의 위기, 하나의 전화점을 상징한다. 시민들에게 던져진 질문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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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ar on Iraq has so monopolized public attention as to obscure the regime change taking place in the Homeland. We may have invaded Iraq to bring in democracy and bring down a totalitarian regime, but in the process our own system may be moving closer to the latter and further weakening the former. The change has been intimated by the sudden popularity of two political terms rarely applied earlier to the American political system. "Empire" and "superpower" both suggest that a new system of power, concentrated and expansive, has come into existence and supplanted the old terms. "Empire" and "superpower" accurately symbolize the projection of American power abroad, but for that reason they obscure the internal consequences. Consider how odd it would sound if we were to refer to "the Constitution of the American Empire" or "superpower democracy." The reason they ring false is that "constitution" signifies limitations on power, while "democracy" commonly refers to the active involvement of citizens with their government and the responsiveness of government to its citizens. For their part, "empire" and "superpower" stand for the surpassing of limits and the dwarfing of the citizenry.
The increasing power of the state and the declining power of institutions intended to control it has been in the making for some time. The party system is a notorious example. The Republicans have emerged as a unique phenomenon in American history of a fervently doctrinal party, zealous, ruthless, antidemocratic and boasting a near majority. As Republicans have become more ideologically intolerant, the Democrats have shrugged off the liberal label and their critical reform-minded constituencies to embrace centrism and footnote the end of ideology. In ceasing to be a genuine opposition party the Democrats have smoothed the road to power of a party more than eager to use it to promote empire abroad and corporate power at home. Bear in mind that a ruthless, ideologically driven party with a mass base was a crucial element in all of the twentieth-century regimes seeking total power.
Representative institutions no longer represent voters. Instead, they have been short-circuited, steadily corrupted by an institutionalized system of bribery that renders them responsive to powerful interest groups whose constituencies are the major corporations and wealthiest Americans. The courts, in turn, when they are not increasingly handmaidens of corporate power, are consistently deferential to the claims of national security. Elections have become heavily subsidized non-events that typically attract at best merely half of an electorate whose information about foreign and domestic politics is filtered through corporate-dominated media. Citizens are manipulated into a nervous state by the media's reports of rampant crime and terrorist networks, by thinly veiled threats of the Attorney General and by their own fears about unemployment. What is crucially important here is not only the expansion of governmental power but the inevitable discrediting of constitutional limitations and institutional processes that discourages the citizenry and leaves them politically apathetic.
No doubt these remarks will be dismissed by some as alarmist, but I want to go further and name the emergent political system "inverted totalitarianism." By inverted I mean that while the current system and its operatives share with Nazism the aspiration toward unlimited power and aggressive expansionism, their methods and actions seem upside down. For example, in Weimar Germany, before the Nazis took power, the "streets" were dominated by totalitarian-oriented gangs of toughs, and whatever there was of democracy was confined to the government. In the United States, however, it is the streets where democracy is most alive--while the real danger lies with an increasingly unbridled government.
Or another example of the inversion: Under Nazi rule there was never any doubt about "big business" being subordinated to the political regime. In the United States, however, it has been apparent for decades that corporate power has become so predominant in the political establishment, particularly in the Republican Party, and so dominant in its influence over policy, as to suggest a role inversion the exact opposite of the Nazis'. At the same time, it is corporate power, as the representative of the dynamic of capitalism and of the ever-expanding power made available by the integ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with the structure of capitalism, that produces the totalizing drive that, under the Nazis, was supplied by ideological notions such as Lebensraum.
In rebuttal it will be said that there is no domestic equivalent to the Nazi regime of torture, concentration camps or other instruments of terror. But we should remember that for the most part, Nazi terror was not applied to the population generally; rather, the aim was to promote a certain type of shadowy fear--rumors of torture--that would aid in managing and manipulating the populace. Stated positively, the Nazis wanted a mobilized society eager to support endless warfare, expansion and sacrifice for the nation.
While the Nazi totalitarianism strove to give the masses a sense of collective power and strength, Kraft durch Freude ("Strength through joy"), inverted totalitarianism promotes a sense of weakness, of collective futility. While the Nazis wanted a continuously mobilized society that would not only support the regime without complaint and enthusiastically vote "yes" at the periodic plebiscites, inverted totalitarianism wants a politically demobilized society that hardly votes at all. Recall the President's words immediately after the horrendous events of September 11: "Unite, consume and fly," he told the anxious citizenry. Having assimilated terrorism to a "war," he avoided doing what democratic leaders customarily do during wartime: mobilize the citizenry, warn it of impending sacrifices and exhort all citizens to join the "war effort." Instead, inverted totalitarianism has its own means of promoting generalized fear; not only by sudden "alerts" and periodic announcements about recently discovered terrorist cells or the arrest of shadowy figures or the publicized heavy-handed treatment of aliens and the Devil's Island that is Guantanamo Bay or the sudden fascination with interrogation methods that employ or border on torture, but by a pervasive atmosphere of fear abetted by a corporate economy of ruthless downsizing, withdrawal or reduction of pension and health benefits; a corporate political system that relentlessly threatens to privatize Social Security and the modest health benefits available, especially to the poor. With such instrumentalities for promoting uncertainty and dependence, it is almost overkill for inverted totalitarianism to employ a system of criminal justice that is punitive in the extreme, relishes the death penalty and is consistently biased against the powerless.
Thus the elements are in place: a weak legislative body, a legal system that is both compliant and repressive, a party system in which one party, whether in opposition or in the majority, is bent upon reconstituting the existing system so as to permanently favor a ruling class of the wealthy, the well-connected and the corporate, while leaving the poorer citizens with a sense of helplessness and political despair, and, at the same time, keeping the middle classes dangling between fear of unemployment and expectations of fantastic rewards once the new economy recovers. That scheme is abetted by a sycophantic and increasingly concentrated media; by the integration of universities with their corporate benefactors; by a propaganda machine institutionalized in well-funded think tanks and conservative foundations; by the increasingly closer cooperation between local police and national law enforcement agencies aimed at identifying terrorists, suspicious aliens and domestic dissidents.
What is at stake, then, is nothing less than the attempted transformation of a tolerably free society into a variant of the extreme regimes of the past century. In that context, the national elections of 2004 represent a crisis in its original meaning, a turning point. The question for citizens is: Which way?
"미국은 현재 전체주의 사회로 가고있으며 내년 대선은 미 역사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미 프린스턴대 정치학과 명예교수인 쉘던 울린 교수가 <더 네이션> 최신호(5월19일치)에 기고한 글에서 이같이 경고했다.
울린은 부시 행정부가 이끄는 현재의 미국과 과거 나찌 정권의 독일과 비슷하다고 본다. 둘은 모두 그 어떤 제한도 받지않는 권력과 공격적인 팽창주의에 대해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단 차이가 있다면 현재 미국과 나찌는 구체적인 방법과 행동양식이 바뀌었을 뿐이다.
나찌의 전체주의는 대중들이 집단적 권력과 힘을 느끼도록 만들었다. 대중들은 한마디 불평없이 국민투표에서 항상 나찌에게 찬성표를 던졌고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전쟁에 기꺼히 목숨을 바쳤다.
그러나 현재 미국의 전체주의는 거꾸로 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을 확산시켜 소수 지배층이 아무런 눈치를 보지않고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무기력한 의회와 사법체계, 기업들에게 매수된 정당, 아첨꾼으로 전락한 언론매체, 선전기구에 불과한 씽크탱크와 대학연구소들도 큰 기여를 했다.
즉 나찌의 전체주의는 전 사회를 전시체제와 같은 '동원된(mobilized) 사회'로 만들었으나 미국의 전체주의는 대중들을 정치적으로 무감각 상태에 빠지게하는 '해체된(demobilized)사회'로 만들었다.
울린은 팽창주의와 무제한의 권력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나찌와 동일하지만, 그 방법과 행동양식이 다르다는 의미에서 현재 미국을 '뒤바뀐 전체주의'(Inverted Totalitarianism)라고 부른다.
결국 내년 미 대통령 선거는 미국이 전체주의로 질주할 것인가 아니면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인가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하는 역사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게 그의 예상이다.
다음은 기고문을 완역한 것이다.
갑자기 등장한 '제국''슈퍼파워'라는 말
이라크 전쟁이 대중의 관심을 독점하면서 우리나라(미국)에서 일어나고있는 체제변화가 눈에 잘 띄지않는다. 미국은 민주주의를 가져오고 전체주의 정권을 무너뜨리기위해 이라크를 침공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우리 자신들의 시스템은 전체주의 쪽으로 더욱 가깝게 움직이고 민주주의는 갈수록 약화되는지 모른다.
이런 변화는 이전에 미국의 정치 체제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던 2개의 정치용어가 갑자기 인기를 끌면서 예상됐던 것이다. '제국'과 '슈퍼파워'는 집중적이고 팽창주의적인 새로운 권력 시스템이 등장해 과거의 오래된 용어를 대체했음을 의미한다.
'제국'과 '슈퍼 파워'는 미국의 힘이 해외로 뻗어나감을 상징한다. 그러나 바로 그 때문에 내부에서 발생하는 사태를 잘 인식할 수 없게 만든다. 만일 우리가 '미 제국주의 헌법' 또는 '슈퍼 파워 민주주의'라는 말을 한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럽겠는지를 생각해보라.
이것이 이상하게 들리는 이유는 '헌법'은 권력에 대한 제한을 의미하며,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정부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정부는 시민들에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제국'이나 '슈퍼 파워'는 (권력에 대한)제한을 넘어서고 시민들을 하찮게보는 것을 뜻한다.
국가 권력이 점점 강해지고 이를 통제하려는 민간 기관들의 힘이 약해지는 것은 상당기간 진행되어왔다. (미국의)정당 시스템은 악명 높은 사례다.
무너지는 미국의 민주주의 시스템
공화당은 광적인 교조주의 정당으로서 미국 역사에 특이한 현상으로 등장했다. 그들은 열광적이며 무자비하고 반민주적이며 과반수 의석을 자랑한다. 공화당이 이데올로기적으로 더욱 배타적으로 변한 반면, 민주당은 자유주의라는 딱지와 비판적인 개혁성향 유권자들을 떨쳐버리고 중도주의를 수용하고 이데올로기의 종언이라는 주석을 달았다.
진정한 야당이 되는 것을 포기한 민주당은 집권 정당으로 가는 길만 닦았고 해외에서 제국을 드날리고 국내에서 기업권력을 강화하는데 더욱 열심이었다. 대중적 기반을 갖춘 무자비하고 이데올로기 편향적인 한 정당(공화당)이 절대 권력을 추구했던 20세기의 모든 정권들의 핵심 구성원이 되었음을 기억하라.
대의정치 기관들은 이제 더 이상 유권자들을 대변하지 않는다. 대신 그들은 제도화된 뇌물 시스템에 항상 매수되었다. 이 뇌물구조는 그들을 기업들과 최고 부자들만으로 이뤄진 강력한 이익 단체에 민감하도록 만들었다. 법원은, 기업 권력의 시녀가 아닐 때는 국가 안보라는 주장에 항상 고분고분하다.
선거는 '엄청난 정부예산 지원을 받는 행사 아닌 행사'가 되었다. 선거는 기껏해야 유권자 절반 정도의 눈길을 끈다. 그나마 유권자들이 얻는 국내외 정치정보는 기업들이 지배하는 언론매체를 통해 걸러진 것이다. 넘쳐나는 범죄와 테러리스트 조직망을 보도하는 언론, 진실을 살짝 가리는 검찰총장의 협박, 실업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시민들은 신경과민 상태에 빠지게된다.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정부 권력의 팽창 뿐만 아니라 헌법적인 제한과 제도적인 과정이 필연적으로 불신을 받게 되고 이는 시민들을 절망시키고 정치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든다.
물론 몇몇 사람들은 이런 주장을 단순한 경고로 치부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현재 새롭게 등장하는 정치 체제를 '뒤바뀐 전체주의(Inverted Totalitarianism)라고 부르고 싶다.
나찌와 똑같은 팽창주의 열망
'뒤바뀌었다는 것'은 현재의 체제와 그 운영자들이 나찌즘과 똑같이 무제한적 권력과 공격적인 팽창주의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으며, 단지 방법과 행동이 뒤바뀌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나찌가 권력을 잡기 전 독일 바이마르공화국에서는 전체주의 성향의 난동꾼들이 '거리'를 점령했으며 민주주의적인 것은 오직 정부 뿐이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 거리에는 민주주의가 살아있지만 진정한 위험은 갈수록 구속받지않는 정부에 있다.
'뒤바뀜'의 또 다른 예가 있다. 나찌 정권하에서는 '큰 사업'이란 정치 권력에 종속되어 있다는 점에 그 어떤 의문도 없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수십년 동안 기업의 힘이 정치권, 특히 공화당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기업이 정책에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나찌의 경우와는 정반대로 역할 뒤바뀜이 이뤄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동시에 전체주의로 몰고가는 추진력을 만드는 것도 기업권력이다.
기업권력은 자본주의의 역동성의 대표자이자 과학과 기술을 자본주의 구조와 통합시킴으로써 만들어진 지속적으로 팽창하는 권력의 대표자다. 이에비해 나찌하에서는 전체주의로 몰고가는 추진력이 생활권(Lebensraum)과 같은 이데올로기적 개념에 의해 공급됐다.
(역주:Lebensraum-나찌의 이른바 '생활권'. 나찌가 민족의 생존과 경제적 자립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생각했던 영토.)
지금 미국에는 나찌 정권의 고문, 집단 수용소 또는 기타 테러 수단에 해당하는 것이 없다는 반론이 나올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나찌의 테러는 국민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된 것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그림자 같은 막연한 공포-고문에 대한 소문-을 불러일으켜 대중에 대한 관리와 조작을 쉽게 하기위해서였다는 점을 기억해야한다. 확실하게 말한다면, 나찌는 국가를 위해 끝없는 전쟁, 팽창, 희생을 열성적으로 지지하도록 전시체제와 같은 동원된 사회를 원했다.
나찌 전체주의가 대중들이 집단적 권력과 힘, 즉 'Kraft durch Freude' (기쁨을 통한 힘')을 느끼도록 노력했던 것에 비해, 뒤바뀐 전체주의는 유약함과 집단적 공허감을 조장한다.
나찌는 불평 없이 정권을 지지할 뿐 아니라 주기적으로 치러지는 국민투표에서 열광적으로 '찬성표'를 던지는 지속적 동원 사회를 원했으나, 뒤바뀐 전체주의는 거의 투표를 하지않는 정치적으로 해체(demobilized)된 사회를 원한다.
내년 대선은 역사의 전화점
9.11 참사 직후 대통령이 행한 연설을 상기해보라.
그는 "단결하고, 소비하고 비행기를 타자'고 불안감에 떠는 시민들에게 말했다. 테러를 '전쟁'과 똑같은 것으로 생각하면서도 그는 전시에 민주적인 지도자라면 당연히 해야할 일, 즉 시민들을 동원하고 임박한 희생을 경고하고 모든 시민들이 '전쟁노력'에 동참할 것을 권고하는 일을 회피했다.
대신 뒤바뀐 전체주의는 일반화된 공포를 조장하는 자체 수단을 가지고 있다. 갑작스러운 '긴급경보', 최근 발견된 테러리스트들의 은신처, 의문에 쌓인 인물의 체포, 외국인에 대한 공개적인 가혹한 대우, (쿠바)의 관타나모 만인 데빌 섬(역주:남미 프랑스령 기니아 북안 앞바다에 있는 옛 프랑스의 유배지. 관타나모는 미군 기지와 포로수용소가 있음), 거의 고문에 가까운 심문방법에 대한 갑작스러운 매료 등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부추기는 무자비한 인력축소 또는 연금 및 의료 혜택의 축소와 같은 만연한 공포 분위기 등이다.
기업-정치 시스템은 사회보장제도와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있는 의료제도를 민영화하겠다고 가차없이 협박한다. 이런 불확실성과 의존성을 촉진하는 도구를 가지고, 뒤바뀐 전체주의는 극형을 가하는 형벌제도를 도입하고 사형을 즐기고 끊임없이 힘없는 자들에게 편견을 가진다.
이렇게해서 모든 요소들이 제자리를 찾았다. 약해진 입법부, (권력에)고분고분하고 (약자에게)억압적인 사법 체계, 어느 한 당(야당이든 여당이든)이 부유한 지배계급, 연줄이 좋은 자들, 기업들의 비위를 맞추기위해 기존 시스템을 재편하는데만 열중하는 정당제도 등이다.
이 와중에 가난한 사람들은 자포자기와 정치적 절망감에 휩싸여있고 중산층은 실업에 대한 공포감과 신경제의 회복이 가져다 줄 환상적인 보상에 대한 기대감 사이에 붕 떠있다.
이런 음모는 아첨꾼이자 갈수록 집중화되는 미디어가 부추긴다. 여기에 후원 기업과 한 통속이 된 대학들, 넉넉한 자금 지원을 받는 싱크 탱크와 보수적인 재단 등이 갖춰진 선전 기구, 테러리스트와 수상한 외국인, 국내 반체제 세력을 색출한다는 목적으로 갈수록 긴밀해지는 지방 경찰과 연방 사법기관의 협조도 한몫했다.
문제는 다름아니라 상당히 자유스러운 한 사회가 지난 세기의 극단적인 정권 가운데 한 변종으로 의도적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2004년 대통령 선거는 본질적인 의미에서 하나의 위기, 하나의 전화점을 상징한다. 시민들에게 던져진 질문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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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ar on Iraq has so monopolized public attention as to obscure the regime change taking place in the Homeland. We may have invaded Iraq to bring in democracy and bring down a totalitarian regime, but in the process our own system may be moving closer to the latter and further weakening the former. The change has been intimated by the sudden popularity of two political terms rarely applied earlier to the American political system. "Empire" and "superpower" both suggest that a new system of power, concentrated and expansive, has come into existence and supplanted the old terms. "Empire" and "superpower" accurately symbolize the projection of American power abroad, but for that reason they obscure the internal consequences. Consider how odd it would sound if we were to refer to "the Constitution of the American Empire" or "superpower democracy." The reason they ring false is that "constitution" signifies limitations on power, while "democracy" commonly refers to the active involvement of citizens with their government and the responsiveness of government to its citizens. For their part, "empire" and "superpower" stand for the surpassing of limits and the dwarfing of the citizenry.
The increasing power of the state and the declining power of institutions intended to control it has been in the making for some time. The party system is a notorious example. The Republicans have emerged as a unique phenomenon in American history of a fervently doctrinal party, zealous, ruthless, antidemocratic and boasting a near majority. As Republicans have become more ideologically intolerant, the Democrats have shrugged off the liberal label and their critical reform-minded constituencies to embrace centrism and footnote the end of ideology. In ceasing to be a genuine opposition party the Democrats have smoothed the road to power of a party more than eager to use it to promote empire abroad and corporate power at home. Bear in mind that a ruthless, ideologically driven party with a mass base was a crucial element in all of the twentieth-century regimes seeking total power.
Representative institutions no longer represent voters. Instead, they have been short-circuited, steadily corrupted by an institutionalized system of bribery that renders them responsive to powerful interest groups whose constituencies are the major corporations and wealthiest Americans. The courts, in turn, when they are not increasingly handmaidens of corporate power, are consistently deferential to the claims of national security. Elections have become heavily subsidized non-events that typically attract at best merely half of an electorate whose information about foreign and domestic politics is filtered through corporate-dominated media. Citizens are manipulated into a nervous state by the media's reports of rampant crime and terrorist networks, by thinly veiled threats of the Attorney General and by their own fears about unemployment. What is crucially important here is not only the expansion of governmental power but the inevitable discrediting of constitutional limitations and institutional processes that discourages the citizenry and leaves them politically apathetic.
No doubt these remarks will be dismissed by some as alarmist, but I want to go further and name the emergent political system "inverted totalitarianism." By inverted I mean that while the current system and its operatives share with Nazism the aspiration toward unlimited power and aggressive expansionism, their methods and actions seem upside down. For example, in Weimar Germany, before the Nazis took power, the "streets" were dominated by totalitarian-oriented gangs of toughs, and whatever there was of democracy was confined to the government. In the United States, however, it is the streets where democracy is most alive--while the real danger lies with an increasingly unbridled government.
Or another example of the inversion: Under Nazi rule there was never any doubt about "big business" being subordinated to the political regime. In the United States, however, it has been apparent for decades that corporate power has become so predominant in the political establishment, particularly in the Republican Party, and so dominant in its influence over policy, as to suggest a role inversion the exact opposite of the Nazis'. At the same time, it is corporate power, as the representative of the dynamic of capitalism and of the ever-expanding power made available by the integ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with the structure of capitalism, that produces the totalizing drive that, under the Nazis, was supplied by ideological notions such as Lebensraum.
In rebuttal it will be said that there is no domestic equivalent to the Nazi regime of torture, concentration camps or other instruments of terror. But we should remember that for the most part, Nazi terror was not applied to the population generally; rather, the aim was to promote a certain type of shadowy fear--rumors of torture--that would aid in managing and manipulating the populace. Stated positively, the Nazis wanted a mobilized society eager to support endless warfare, expansion and sacrifice for the nation.
While the Nazi totalitarianism strove to give the masses a sense of collective power and strength, Kraft durch Freude ("Strength through joy"), inverted totalitarianism promotes a sense of weakness, of collective futility. While the Nazis wanted a continuously mobilized society that would not only support the regime without complaint and enthusiastically vote "yes" at the periodic plebiscites, inverted totalitarianism wants a politically demobilized society that hardly votes at all. Recall the President's words immediately after the horrendous events of September 11: "Unite, consume and fly," he told the anxious citizenry. Having assimilated terrorism to a "war," he avoided doing what democratic leaders customarily do during wartime: mobilize the citizenry, warn it of impending sacrifices and exhort all citizens to join the "war effort." Instead, inverted totalitarianism has its own means of promoting generalized fear; not only by sudden "alerts" and periodic announcements about recently discovered terrorist cells or the arrest of shadowy figures or the publicized heavy-handed treatment of aliens and the Devil's Island that is Guantanamo Bay or the sudden fascination with interrogation methods that employ or border on torture, but by a pervasive atmosphere of fear abetted by a corporate economy of ruthless downsizing, withdrawal or reduction of pension and health benefits; a corporate political system that relentlessly threatens to privatize Social Security and the modest health benefits available, especially to the poor. With such instrumentalities for promoting uncertainty and dependence, it is almost overkill for inverted totalitarianism to employ a system of criminal justice that is punitive in the extreme, relishes the death penalty and is consistently biased against the powerless.
Thus the elements are in place: a weak legislative body, a legal system that is both compliant and repressive, a party system in which one party, whether in opposition or in the majority, is bent upon reconstituting the existing system so as to permanently favor a ruling class of the wealthy, the well-connected and the corporate, while leaving the poorer citizens with a sense of helplessness and political despair, and, at the same time, keeping the middle classes dangling between fear of unemployment and expectations of fantastic rewards once the new economy recovers. That scheme is abetted by a sycophantic and increasingly concentrated media; by the integration of universities with their corporate benefactors; by a propaganda machine institutionalized in well-funded think tanks and conservative foundations; by the increasingly closer cooperation between local police and national law enforcement agencies aimed at identifying terrorists, suspicious aliens and domestic dissidents.
What is at stake, then, is nothing less than the attempted transformation of a tolerably free society into a variant of the extreme regimes of the past century. In that context, the national elections of 2004 represent a crisis in its original meaning, a turning point. The question for citizens is: Which wa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