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 한반도안보 보장? 엄청난 환상이지

한국 역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대규모
반전평화 시위의 물결이 한반도 남녘을 출렁이게 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결국 이라크전 파병을 결정했지만, 그
정당성과 효과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뜨겁다. 논란은
불평등한 한미관계와 위태로운 한반도 정세의 근원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어지고 있다. 50년 가까이 이 문제에 천착해온
우리 시대의 지성 리영희 전 한양대 교수를 <한겨레>
권태선 부국장이 만났다. 2000년 뇌출혈로 쓰러졌던 후유증이
완전히 가시지는 않은 듯 그의 오른 팔과 다리는 불편해
보였다. 그러나 “인류 보편의 양심으로 불법부당한
이라크전 참전에 반대해야 한다”고 말할 때 그의 목소리엔
힘이 실렸고, 눈빛 또한 형형했다.

미국에 아양떤다고 대북인식 바뀌지 않아

자국이익 우선 하위동맹국 희망 안중없어

권태선(이하 권): 한동안 대외활동을 삼가신 것으로
아는데 최근 들어 반전평화 집회에 빠짐없이 참여하고
계시다.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리영희(이하 리): 지난 4~5년 동안 시민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여러곳에서 참여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나는
원칙적으로 내가 자신있게 아는 분야에만 관심을 표해왔다.
평화와 한미관계 문제는 57년부터 관심을 가져왔다. 이번
이라크 사태는 명백한 미국의 침략이며, 이에 대해 내가
발언해야겠다는 사명감을 느끼고 나섰다.

권: 언론에선 침공이란 용어를 더 쓰고 있는데, 선생님은
침략이라고 말씀하신다. 침공과 침략은 어떻게 다른가.

리: 침공은 자국의 권익이 일시 상대방에 의해 침해를
받을 때 그 권익의 회복을 위해 전쟁을 벌이는 것이다.
침략은 국제연맹과 유엔결의에 규정돼 있다. 단순히 국가
권익의 보호나 회복 목적이 아닌 무력침탈로, 군사적
점령만이 아니라 영토에 대한 폭격과 무기 사용, 항만 봉쇄,
선박 나포 등을 망라한다. 유엔결의 제1조는 침략을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주권과 영토, 정치적 독립에 대해
무력을 행사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 비춰볼 때
미국이 이라크에 한 것은 침공이 아니라 침략이다.

권: 국민적 파병반대 여론에도 결국 파병 결정이 내려졌다.
파병 결정을 불가피한 것으로 이해한다는 여론도 한편으론
있다.

리: 파병은 미국의 침략 행위에 동조하는 결정으로, 이
또한 당연히 불법이다. 일부 여론을 파병 지지 근거로 삼는
데는 반대다. 이라크 파병은 유엔 결의뿐 아니라 우리
헌법에도 위배되는 국가적 범죄행위다. 나는 파병에
반대하는 이유를 16가지를 들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이 2가지 있다. 흔히 한미군사동맹에 따라
파병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한미동맹조약은 태평양
지역으로 파병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고 한국이 선제공격을
받지 않은 상대에 대해 군사공격을 가할 때 미국은 한국을
군사적으로 도울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아울러 6·25 보은론은 국가관계가
도덕적 관계가 아니라 국가 이익에 따라 변화하는 관계라는
점을 망각한 주장이다. 2차대전과 그 이후 미국의 엄청난
은혜를 입었던 영국이 베트남 전쟁 당시 나토군은 유럽
이외의 지역 전투에 참여할 수 없다는 나토 조약을 근거로
파병하지 않고 겨우 6명의 의장대만을 보낸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많은 사람들과 노무현 대통령 자신이 파병을 통해 이른바
‘북핵 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양보를 얻어낸다고
생각하는데, 그 또한 엄청난 환상이다. 지금 석유자본,
군수자본, 극우 기독교 근본주의 세력에 기반을 둔 부시를
중심으로 한 공화당 우파가 주도하는 미국 정책결정 집단의
성격을 너무 모르고 하는 소리다. 그들은 그들의 이익을
위해선 하위 동맹국의 희망이나 요청 따위는 안중에 없는
집단이다. 클린턴 정권 때도 북한과의 전쟁을 두번씩이나
계획할 때 남쪽 정부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참작한 적이
있었는가. 1972년 닉슨이 1개 사단을 빼낼 때 언제 한국의
동의 구했나.

권: 그렇다면 이라크 침략전쟁이 끝나고 난 뒤 미국의 대
한반도 전략은 어떻게 전개되리라 보나.

리: 지금과 다름 없이 간다고 본다. 아버지 부시는 90년대
초반 공산권이 붕괴한 뒤 ‘신세계질서’라는 독트린을
발표했다. 미국의 유일 패권에 대한 도전을 허용하지 않고,
비자본주의적 세계의 출현을 용납 않으며, 미국의 권위에
순응 않는 이라크, 이란, 리비아, 쿠바, 북한 등과 같은
군소국가를 최단시일내에 최소의 비용으로 해결한다는
내용이다. 또 이를 위해 전세계 모든 국가의 군사력을
상회하는 미국 단독 군사력을 유지하며, 유엔 안보리가
미국의 목표 수행에 동의하지 않을 때는 서슴없이 단독
군사행동에 나선다는 점을 천명했다. 지금 아들 부시가
그대로 하고 있다. 북한에 대해서도 지금 그들의 말은
하나도 믿을 수 없으며, 언제든 그들의 이익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다.

러·중과 횡적관계 넓히며 자주성 발휘해야

할말 하겠다던 노대통령 구상 전혀 없더라

권: 북핵 관련 미국 주장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나.

리: 미국은 94년 북-미제네바합의를 꾸준히 위배했다. 한
예로 미국이 약속한 2기의 경수로중 한기는 2003년에, 나머지
한기는 2004년에 완성돼야 하지만, 부시 집권 직전까지 20%밖에
진행이 안됐다. 부시정권 들어와선 중유 공급을 중단하고,
북한 정권을 악의 축이라고 규정했다. 또 2002년 2월 미국은
핵태세보고에서 북한을 포함한 이른바 불량국가에 대한
핵선제공격 가능성을 천명했다. 이는 비핵국가에 대한
핵보유국의 핵선제공격을 금지한 핵안전협정을 정면 위반한
것이다. 여기에 북한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거기서
답변은 나오리라 본다.

권: 그런 미국의 한반도전략에 대응해 남북한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나.

리: 현재 미국에 정치군사적으로 예속된 상태에서 남한이
정면으로 미국 이익을 해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게
아니라, 러시아, 중국과의 횡적인 지원협력관계를 넓히면서
자주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노 대통령이 미국에 대해 ‘할
얘기는 하겠다’고 할 때 그 정도의 구상은 있는 줄
알았는데, 전혀 없다는 게 밝혀졌다.

지금 미국이 얘기하는 주한미군 감축주장의 의도도
제대로 봐야 한다. 촛불시위 등 미국에 대해 자주적인 새
세대와 그를 바탕으로 한 정권이 등장하니까, 이걸 꺾고
새정권 기를 죽이기 위해 감축론을 지피고 있다. 미 2사단의
한강 이남 재배치도 우리가 말리려고 하는데 필요 없는
짓이다. 미국은 전쟁 준비를 위해 2사단을 북한의
장거리포와 다연장포 사거리 밖으로 빼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야 미국은 안심하고 해·공군으로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

사실 북의 장거리포는 처음부터 미군의 대북 공격에
대비해 미군과 서울을 볼모로 잡기 위해 배치된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은 자신들의 장거리포와 미사일 등은 결코
남한 위협용이 아니며, 미국만 군사행동을 안하면 언제든지
폐기할 용의가 있다고 분명히 천명해야 한다.

권: 미국의 전쟁 준비에 대한 말씀을 들으니 우리가
엄중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리: 실로 엄중한 시대다. 국회가 이라크 파병 의결한 뒤에
부시가 노 대통령에게 전화해서 대북한 무력공격을
안한다고 했다는데, 부시의 말은 믿을 것이 못된다. 문서
등으로 공식화하면 몰라도. 부시 정권이 교체되지 않는 한
한반도의 전쟁위협은 그대로 남을 것이다. 나는 미국의 대북
침략까지 한 2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본다. 이라크전이
끝나면 미국은 아랍세계에 대한 군사적, 정치적 패권체제를
재편해야 한다. 이라크전에서 쓴 엄청난 신무기도 다시
보충하려면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적어도 북한을
침략하려면 2년은 걸릴 것이다. 그동안 부시는 북한은
이라크와 달라 외교적으로 해결한다느니 자기모순적인
주장을 계속할 것이다.

언론 '북핵문제' 표현은 내용 완전오도

'미국 합의위반'이라 해야 진실 드러나

권: 베트남전 때와는 달리 시민운동 등 반전분위기가
엄청나게 높아졌다. 이런 시민사회 변화를 평가한다면.

리: 베트남전 당시는 군사독재시대니까 사람들이 감히
나서지 못했다. 30여년간 치열한 민주화투쟁의 결과 이만큼
발전했다. 그러나 앞으로도 단숨에 미국과의 관계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면 착각이다. 94년 클린턴 정부에 의한
대북공격이 초읽기에 들어갔을 때 카터 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다. 그 때 김 주석이 미국이 대북한 전쟁행위를
안하면 주한미군이 남한에 남아도 괜찮다고 약속했고
김정일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조중동 등
남한 신문들과 극우 무리들이 현실을 오도해 걱정이다.

권: 요즘 언론에 대해 굉장히 비판적이신 것 같은데.

리: 논어에 정명론이 있다. 표현하려는 사실의 내용과
성질에 맞게 이름을 지어야 오해와 곡해를 바로잡을 수 있고
그것이 정치의 근본이라는 것이다. 우리 언론이나 학자들이
‘북핵문제’, ‘북핵문제’ 하는데 이는 내용을 전적으로
오도하는 것이다. ‘북핵문제’라고 하면 마치 북이
핵무기를 가지려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로 이해되지만,
그게 아니다. 미국이 서명한 제네바협의에 대한 미국의 이행
여부에 관한 문제로 불러야 진실이 나타난다. ‘북핵문제’라고
할때와 ‘미국의 협약위반 문제’라고 할 때 문제의 핵심과
내용이 전적으로 달라진다. 한국 언론은 이를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난 50년동안 미국을 천사로 착각하는
극우반동주의 우파 기독교세력에 기반한 조선 동아 따위가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상황이 계속됐다. 개탄할
일이다.

권: 마지막으로 젊은 세대에게 하고 싶은 말은.

리: 젊은 세대가 미국의 실체를 똑바로 알기를 바란다.
미국은 2000년 예산 5550억달러 가운데 군사비가 2810억달러로
50%를 넘는 군사국가다. 미국은 결코 평화애호국가가 아니다.
미국이 지배하는 한에서의 평화만이 필요하지,
보편개념으로서의 평화는 미국의 이익에 반한다. 미국이야
말로 ‘악의 제국’이며, 부시 행정부의 집권세력이야 말로
‘악의 축’이다.

젊은 세대들은 해방 이후 친일파 군대 출신이 외세에
빌붙어 지배해온 한국 현대사를 똑바로 배우고 인식하기
바란다. 그를 위해 <해방전후사의 인식>만은 꼭
읽어보기 바란다.

정리/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