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자 경제 기여엔 ‘긍정’ 국민 수용엔 ‘부정’

ㆍ한국인 관용 수준 OECD 9위 불구 ‘이중적 시선’

외국인 노동자나 북한 이탈주민 등 이주자를 바라보는 한국인의 시선이 최근 10년 새 크게 너그러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1995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국가 중 한국이 29위로 하위권에 속했지만 2010년에는 9위까지 올랐다.

통계개발원이 12일 내놓은 ‘한국의 사회동향 2012’ 보고서를 보면 이주자에 대한 한국인의 ‘관용’ 수준이 과거에 비해 비약적으로 상승했다. 외국인 이주자에게 얼마나 관용을 베푸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한국은 1995년 0.482로 OECD 34개 국가 중 29위였다. 이런 경향은 2000년까지 지속돼 27위(0.514)를 기록했으나, 2005년 13위(0.534) 2010년 9위(0.573)로 상승했다. 관용 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는 아이슬란드(0.649)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스웨덴·핀란드·덴마크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한국인은 이주자에 다분히 이중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를 보면 한국인은 이주자들이 한국 경제에 기여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이들로 인해 사회 갈등이 커지고 세금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 이주자의 인권과 복지에 대한 권리는 찬성하면서도 투표권과 같은 정치적 권리에는 반대하고 있으며, 이주자를 직장동료나 이웃 친구로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가족 구성원이나 국민으로 수용하는 것은 꺼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예컨대 동남아시아 출신 이주자를 동료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한국인 비율은 73.1%지만 자녀의 배우자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비율은 28.4%, 국민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비율은 56.8%에 불과했다. 미국인의 경우도 동료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비율은 81.7%인 반면 자녀의 배우자나 국민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비율은 각각 40.2%와 64.0%였다. 특히 학력과 소득 수준이 낮고, 연령이 많을수록 이주자에 적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창민 기자 riski@kyunghyna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