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파산한다면 믿을 사람 있나?

▲ <미국이 파산하는 날> 책 겉그림 ⓒ 중앙북스 미국

미국이 파산한다면 믿을 사람이 있을까? 놀라지 마시라. 2009년 미국의 총 국가 부채는 GDP의 85%, 2014년에는 108%에 이를 것으로 IMF가 전망했단다. 2010년 봄, 미국의 가계와 기업, 주정부 및 지방정부, 금융기관, 연방정부 등이 빚진 총 부채는 무려 55조 달러란다.

그 정도로는 감이 오지 않는다. 경제성장의 3대 요소로 그 원인을 밝히면 이렇단다. 미국의 자본이 해외에 빠져나가 있고, 베이비붐 세대 이후의 노동력이 급격이 줄어들었고, 생산성도 그만큼 떨어져 있는 까닭이 그것. 정부의 세수 기반은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는데, 공공지출은 그만큼 급증하고 있다는 진단.

담비사 모요의 <미국이 파산하는 날>(담비사 모요 저, 중앙북스 펴냄)은 서브 프라임 이후 미국을 비롯한 영국 등 서국의 몰락에 대해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고, 대신 중국과 인도 등 신흥국들의 반격이 들풀처럼 타오르고 있는 걸 정확한 통계와 수치를 대조해 그려낸다. 물론 그의 예측이 맞아떨어질지는 지켜 볼 일이다. 다만 그런 예고를 통해 대반전의 기회를 찾도록 촉구하는 뜻도 있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자본주의가 세상의 마지막 유토피아는 아니다. 빈익빈 부익부는 그것의 가장 큰 취약점이다. 미국의 자본주의도 그렇다. 여러 자본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일반 대중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미국 내 소수 부유층에게 귀속될 뿐이다. 언제든지 그들은 미국을 떠날 수 있고, 그들은 수익을 미국 내 금고에 쌓아 두지 않는다. 해외 비밀계좌로 빼돌릴 뿐이다.

자본이 그렇다면, 노동력과 생산성은 어떨까? 베이비붐 세대 이후 고령화도 문제고, 높은 학비부담 때문에 출산율도 저조하단다. 거기에다 노동배분도 심각하단다. 일례로 매사추세츠공과 대학교 졸업생 가운데 27.2%가 금융 분야를, 15.6%가 소프트웨어와 정보기술 분야를 택하고 있단다. 2001년의 센서스 자료에 의하면 1050만 명에 달하는 과학 분야 학위자 가운데 31%만이 그와 관련된 직업에서 일한다고 한다. 힘든 일은 기피하고, 손쉽게 부를 거머쥘 일에 불나방처럼 뛰어들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은 그런 모습이 미국이나 영국이나 하나도 다르지 않다고 하고 있다. 부채를 통한 자산 증식, 무리한 '내 집 마련 정책', 퍼주기식 복지 정책,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무분별한 에너지의 과소비, 연구개발 투자의 부진, 비생산적인 부문의 이상 팽창 등이 서구의 몰락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그렇다면 신흥국가는 어떨까? 브릭스(BRICs)를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 책에서는 중국과 인도가 급부상하는 나라라고 말한다. 그들의 펀드가 서방 국가의 펀드와 다른 차이점도 그것. 이른바 국부펀드. 이익배당금이 소수에게 모두 귀속되지 않고,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 배분한다는 것이다.

좀 더 놀라운 사실도 있다. 중국은 GDP 대비 부채비율이 16%에 불과하고, 러시아는 10%밖에 안 된다는 것. 더 놀라운 건,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기간 동안 베이징의 기상조절국이 날씨를 추적하여, 비구름이 올림픽 주경기장에 진입하는 걸 몰아냈다는 게 그것. 중국은 그만큼 날씨까지도 조절할 수 있는 기술 보유국인 셈이다.

'자본주의 취약점·서구의 몰락' 짚고 있는 두 개의 책

▲ <자본주의 새판짜기>책 겉그림 ⓒ 21세기북스 자본주의

대니 로드릭의 <자본주의 새판짜기>(대니 로드릭 저, 21세기북스 펴냄)는 무슨 책일까? 같은 경제서적인 것만은 분명한데, 앞의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 책은 서구의 몰락에 대비하기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구축 제안서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타격을 주었는데, 그런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국제적인 정부연합이 필요할 것이고, 무역시장을 개방하되 자국 정책에 맞는 민주적인 정책제안도 제고토록 하는 내용이다.

로드릭은 그 예를 유럽연합에서 찾고 있다. 유럽연합 이야말로 글로벌 거버넌스의 시험장으로 보는 게 그것이다. 하지만 유럽연합은 경제연합 체제라기보다는 정치연합 체제에 가깝다고 평한다. 왜냐하면 라트비아, 헝가리, 그리스가 경제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을 때, 그들은 그 나라들이 IMF의 금융지원을 받는다는 조건하에 협력지원을 한 이유란다.

로드릭도 앞선 모요의 견해처럼, 자본주의의 취약점을 똑같이 제기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부가 특권 귀족층으로 흘러갔고, 영국에 유입된 자본도 소수의 토지 소유자들에게만 이득을 가져다 주었다는 게 그것. 그런 흐름이 미국에서는 남부 플랜테이션 농장주들에게 들어간 게 아니라 북부의 기업가 집단에게 몰렸다고 진단한다.

아울러 중국도 WTO 가입 이전에 제조업 중심의 보호무역 정책을 일관되게 주장했지만, 지금은 WTO의 가입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관세를 인하했고, 정부보조금이나 국내 제조 요건 등을 폐지했다고 한다. 그로 인해 무역흑자를 가져왔지만, 도리어 위안화 가치 상승에 대한 외부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중국이 2조 달러에 달하는 미화를 보유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란다. 그것이 중국의 일극체제 부상을 힘들게 하는 요인으로 꼽기도 한다.

"과테말라와 코스타리카에서 생산된 커피를 조사한 한 학자에 따르면, 공정무역이 정말 생산자에게도 공정한지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한다. 공정무역 커피와 일반 커피의 가격 차이를 고려하면 이는 놀라운 결과다. 사실 생산자로서는 공정무역으로 약간 더 할증된 값을 받느니, 특화된 커피를 재배해 값을 더 받는 편이 낫다고 한다. 설사 '공정무역' 표시로 얻는 이득이 있다 해도, 대개 그 이득은 정작 가장 가난한 농부들에게 흘러 들어가지 않는다."(328쪽)

문제는 그것이다. G20이나, 세계적인 글로벌 거버넌스와 같은 정부체제를 구축했다고 할지라도, 공정무역 커피와 같은 사업은 무늬에 그칠 수 있다는 것. 이유가 뭘까? 자본이 지닌 속성 자체는 아무리 까다로운 협약도 기꺼이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 다만 이 책에서 이야기한 바 있듯이, 토빈세를 도입하는 규제가 뒤따른다면, 좋아질 것도 같다.

아울러 우리나라도 미국의 파산, 서구의 몰락을 뒤쫓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집은 넘쳐나는데 부동산 투기 세력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사람이 너무 많고, 담보대출을 받아서라도 정부는 집을 사라고 부채질 하고, 부족하면 신용대출에다 카드로 생활비까지 사용하라고 권하는 사회니, 그들과 하나도 다를 게 없다. 혹여라도, 파산 당한 뒤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강도 높은 처방전과 대책을 고심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