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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
찬반을 떠나 생각해야 할 것



"파병의 찬반을 떠나 더 깊이 생각해야할 것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요즘 1999년 11월에 드니 로베르와 베로니카 자라쇼비치가 노암 촘스키를 인터뷰한 내용을 책으로 묶은 '촘스키, 누가 무엇으로 세상을 지배하는가?'(시대의 창)를 읽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 별반 새로울 것이 없는 얘기일 수 있지만,3년 이상 전에 이미 이런 지적들을 했다는 것이 놀랍군요.촘스키는 다국적기업이 이미 국가를 대신할만큼의 권력을 가지게 되었으며, 그들의 이익을 위해 미국이 움직이고 있다면서 '이제는 기업이 권력의 중심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부가 2:8이 아니라(이 경우 부자가 20%나 되죠.^^) 1%의 사람에게 집중되고, 그 안에서조차 엄청난 편차를 보입니다.그리고 미국속에서도 부가 1%의 사람에게 집중되고 있으며, 그 안에서조차 엄청난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촘스키는 진정한 변화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대중이 저항하고 싸워서 때때로 승리를 거둘 때에야 진정한 변화가 있을 뿐입니다"


또 민주주의가 가장 좋은 체제이지만,그 찬란한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현실의 민주주의는 가짜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현실의 민주주의는 '국민이 당사자가 아니라 방관자에 머무는 체제'인데, 국민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투표권을 행사한 후에는 집에 얌전히 틀어박혀 있어야 하며,주어진 일에 열중하고 벌어들인 돈으로 소비하고 텔레비전을 시청하며 요리나 하면서 지내야 하고, 국가를 성가시게 굴어서는 안되는 것이 현실의 민주주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촘스키는 미국에서 기독교 근본주의의 준동을 우려하며, 극우가 그런 우려를 항상 이용해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촘스키는 극우파의 준동이 우려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물론입니다. 상당히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미국의 경우 극우적 행태가 상당히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컨대 기독교 근본주의가 세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근본주의와 극우를 같은 범주에 놓을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에는 "물론 둘은 다른 범주에 속하는 것입니다.하지만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기독교 근본주의와 극우는 같은 종류의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결국 무력감에 관한 반발,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찌해 볼 수 없는 것에 대한 반발이라 해석됩니다.나라마다 다른 형태를 띠고 있지만 원인은 하나입니다.파시즘도 이런 좌절감에서 태동된 것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 유태인, 아프리카인 모두가 우리를 해치려 할 뿐이다 ... 그런데도 정부는 우리를 위해 아무 것도 해주지 않는다. 우리 가치관이 위협받고 있다...'우익은 이런 위기감을 적절히 이용해 왔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역시 미국인인 조엘 안드레아스가 그린 만화 '전쟁중독'에도 미국은 전쟁에 중독이 된 나라이며, 그렇지 않고서는 이미 비대해진 미국의 다국적기업들과 군산복합체의 덩치와 욕심을 유지할 수 없다는 (이제는 하도 들어서 별 색다를 것도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촘스키 역시 "외국기업의 투자도 때로는 바람직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세계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통찰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세계화는 민간기업과 국가가 쌍둥이처럼 밀착해서 주도하고 있습니다. 둘 모두 똑같은 목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의 최고 경영진들과 마찬가지로 빌 클린턴과 토니 블레어는 같은 배를 타고 있습니다. 어쩌면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빌 클린턴과 토니 블레어가 민주주의와 공동의 이익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라고 말하고 있구요.


촘스키가 인터뷰를 한 1999년은 클린턴 정부 시절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의 통찰력은 더욱 놀라울 수 밖에 없습니다. 몇군데 대기업의 사장 또는 임원을 역임하면서 아직도 그들로부터 돈을 받고 있는 전쟁광들은 클린턴 시절을 '잃어버린 8년'이라고 부르면서 집권하자마자 전쟁을 준비해왔습니다.


촘스키는 당시 있었던 이라크 폭격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은 최강대국의 면모를 과시하기 위해서라도 분쟁이 무력으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경우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영국은 더 이상 세계를 움직일만한 경제 강국이 아니지만 군사력에서는 여전히 미국 다음 가는 세계 2위입니다.전세계가 반대를 하는데도 미국과 영국이 앞장서서 이라크를 공격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두 나라 군사력이 세계에서 가장 막강하기 때문에 외교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까지 무력으로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파병에 대해 많은 분들이 현실론을 들어 찬성의사를 표시합니다.정말 순진한 생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파병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나쁜 생각이지만, 우리가 이라크 국민들을 죽여서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우리 가족과 민족을 살릴 수 있다면 전투병이라도 파병해야 되겠죠. 누구도 거기에 돌을 던질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파병으로 절대 평화를 살 수 없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미국은 자신들의 국익(그것도 미국 전체의 이익이 아닌)을 위해서라면 서슴없이 전쟁을 택할 겁니다. 우리에겐 천만다행인 것이 북한보다는 이라크를 치는 것이 그들에게 이익이었으니까 이라크를 친거죠. 북한은 가끔 실험한답시고 미사일까지 날려가면서 도발했지만,최근 이라크는 거의 발가벗고 다 보여주겠다고 했는데도 미국이 공격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우방이니까 우리 말을 들을거라구요? 천만의 말씀이겠죠. 그들이 이익이 맞아떨어지는 시점이 되면 공격하지 말래도 할거고, 별 실익이 없으면 공격하래도 안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얘기들이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우리로서의 최선의 노력을 포기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 잘들으면 그들이 잘 봐줄거란 생각은 버리자는거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들의 이익이 눈 앞에 보이면 한반도를 불바다로 만들 전쟁을 택할 겁니다.


한국민의 목숨이요? 그들의 안중에 있을까요? 다른 전쟁에서 자기네 우방국가들의 내전에까지 끼어들어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했던 그들인데요. 그리고 멀리 갈 것 없이 한국전땐 어땠나요? 또한 김대중이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평화정책을 추진하지 않았다면 한반도에 이만한 평화가 왔을까요?


저는 그런 식의 현실론이 아니라 깡패가 위협할 때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의 현실론이라면 인정하겠습니다. 참 요즘 보면 답답한 것이(내가 이상한 사람인지 몰라도) 정치인들이 파병에 찬성하면 전쟁광으로 보거나, 반대로 책임있는 행동으로 보고, 파병에 반대하면 양심적인 세력이거나, 반대로 국가 전체의 이익에 무책임한 행동으로 보는지 하는 겁니다.


정치인의 행동 하나 하나를 그런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너무 가볍다는 생각이 듭니다.명단을 봐도 평소에 전혀 반대할 것 같지 않았던 사람들이 반대하고,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장관 시절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사의 가장 큰 관건은 공정성이 아니라, 공정성에 대한 신뢰다"라는 말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고 생각해봤더니 평검사들과의 토론에서 '나는 토론의 달인이 아니라 어려운 과정을 거쳐 신뢰감을 얻었다'라고 한 말처럼 사람들을 신뢰하게 하려면 오랜 기간동안 '저 사람은 믿을 만해'라는 신뢰감을 행동으로 심어줘야한다는 거겠죠. 그런 차원에서 내 생각하고 비슷한 결정을 했다고 해서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건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라크에 공병대와 의무대를 파견한다고 해서 이라크와 원수가 진다든가, 외국에 전혀 말발이 서지 않는다든가 하는 일은 안 생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국의 말을 거절하면 큰일날지도 모른다고 알아서 기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위험한 일입니다.


무디스의 신용평가가 떨어질지도 모른다구요? 미군이 철수할지도 모른다구요? 그런 수많은 위협을 극복하는 것이 무조건 말 잘듣는 길 밖에 없을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지금 미국의 푸들이 된 영국은 베트남전에 의장대 여섯명만 파견한 사실 아십니까? 전투병 몇 개 사단을 파견해도 고마움은 그때 뿐입니다.


정치인들은 정치적인 수사로 얘기할 수 밖에 없겠죠. 하지만 왜 국민들이나 지식인 부류의 사람들까지 그런 현실론을 쫓아야 합니까? 미국은 무조건 말 잘듣는 나라의 지도자나 국민들보다는 원칙만 있다면 자신들에게 껄끄러운 지도자들을 더 대접해 왔습니다. 그리고 반전이나 파병반대가 곧 노무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것이겠죠.


촘스키는 모든 국가가 핵무기를 보유해서라도 상대방의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까지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통해 보면 미국과 적대적인 국가들이 악착같이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핵을 보유한 국가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그렇지 못한 국가에 대한 태도와는 분명히 달랐으니까요.


반미주의자라고 말할지도 모르겠네요.하지만 전 반미주의자가 아닙니다. 미국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 없는 현실에서 그들이 우리의 숨통을 틀어쥐고 있는 것이 짜증날 뿐입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미국을 옹호하는 것이 결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말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국익이라는 것도 미국민 전체의 국익이 아닙니다. 미국은 현재 4,500만명이나 되는 사람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고, 일본 근로자의 노동시간을 넘어섰다고 하는데, 그것은 막대한 미국의 국방예산 때문입니다. 연방예산 중에서 자유재량 예산의 50% 이상을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고, 이는 전세계 국방비의 36%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이 수치는 국방비 지출 2위인 러시아, 3위인 중국에서부터 30위까지를 합한 금액보다 많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전세계의 반전시위 물결과 함께 인터넷이라는 무기도 가지고 있습니다.전쟁이 결코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극소수를 배불리는 것 외에는) 인식시킬때만이 이런 지루하고 무모한 전쟁을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러시아의 붕괴를 우리에게 유리한 역사적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겠죠. 제 3세계의 반공주의자들도 그런 우려를 했다고 합니다. 견제세력이 없어진 미국과 유럽이 제 3세계를 더욱 혹독하게 다룰 것이 뻔했으니까요. 그것이 벌써 현실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촘스키의 얘기 두 가지를 인용하면서 이 글을 마칩니다.


"가령 '미국이 남베트남을 보호한 것이 올바른 선택이었는가'라는 주제로 미국이나 유럽에서 토론회가 열린다면, 미국이 남베트남을 보호했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아프가니스탄을 보호한 것이 올바른 선택이었는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갖는다면 주제 자체가 잘못 선정된 것이라고 항의합니다. 달리 말하면 러시아는 아프가니스탄을 보호한 것이 아니라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미국도 침략자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그런 식으로 제기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지난 40년동안 케네디가 남베트남을 공격했다고 지적한 언론보도는 단 한건밖에 없었습니다.(중략) 미국인들에게 베트남인이 얼마나 죽었을 것인가 물어보면 대개가 10만명쯤 죽었을 것이라 대답합니다.(이때 사망한 베트남인은 대략 200~300만명으로 추산된다) 만약 독일인들이 홀로코스트로 30만 가량의 유태인이 희생되었을 것이라 생각한다면 모두가 독일에 문제가 있다고 중얼대면서 미국과 베트남이 화제로 오르면 희생자의 수는 관심의 대상도 아닙니다"


"기존 생각에 변화가 있을 때 혁명이 일어납니다. 다국적 기업의 횡포를 무너뜨리겠다는 실천적인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이런 의지를 상실해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더욱 키워나가야 합니다. 19세기의 정신을 되찾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19세기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노동자가 생산수단을 소유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임금 노동은 노예제의 다른 형태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임금 노동자는 근본에서 노예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19세기 중반에 미국의 공화당도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국민에게서 이런 생각을 떨쳐내려고 대대적인 선전 공작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되살아난다면, 국민이 사회와 경제를 다시 민주화시키고 인간을 소중히 생각지 않는 힘에 맞서 싸우기 위해 힘을 결집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운동이 확대되고 권력자들이 폭력으로 억누르려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우리 사회는 혁명의 소용돌이에 빠져들 것입니다"


하니리포터 지승호 /triana@freechal.com
시비걸기 /"http://www.freechal.com/sibi"


편집시각 2003.03.31(월) 10:2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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